"광주광역시 지하철2호선 증액 공사비 9300억원 산정 근거는?... 그것이 궁금하다"

2021-11-01 18:11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 정부가 증액 거부할 경우 대책도 따져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의원은 광주시가 최근 정부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증액된 공사비 9300억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증액된 공사비 산정 근거와 산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광주시의 증액 요청을 거부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1일 반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을 때는 공사비가 2조1761억원으로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 때보다 4367억원이 증액돼 착공했다.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의원[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이어 공사 착공 후 3년 만에 광주시는 93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총 공사비는 3조 1414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반 의원은 광주시의 예측 잘못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턱없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재 광주시의 증액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광주시가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 의원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당연히 사업비가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전체 사업비의 30%가 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2호선 공사는 광주시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만큼 결과적으로 공론화 당시 제시한 공사비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 총 공사비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93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된다면 광주시는 372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에는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정부측에 손을 벌리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그 동안 수차례 광주시의회, 시민사회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유는 이용섭 시장의 성과만능주의에 따른 불통에 있었다”면서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증액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수차례 더 있을 것이며 광주시의 재정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