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용역책임제 도입해 용역부실 막자"
2023-03-13 13:27
심창욱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운암동 동림동)이 용역 부실을 방지하게 용역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3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용역 결과가 부실해 행정적 재정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회사에게 피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이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보류된 것은 용역결과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결과는 광주시의 손해는 물론 이미지 훼손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용역회사는 2015년 하계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대회 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로 5289억원으로 경제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고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선수촌 운영과 사후 대책이 없고 취업 유발 인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제효과와 타당성 분석에 오류가 있고 용역회사와 연구원들의 능력 부족으로 통계에 오류가 생기는 등 총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총 151건 중 101건이 완료됐고 50건이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용역비로 297억원 지출했고 앞으로 132억원 더 지출해야 한다.
심 의원은 항간에 “용역의 결과는 발주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아냥도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 개정해서라도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용역비를 반납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덕남정수장 누수 사건과 관련된 의회 질의 답변에서 “7억9,600만원을 들여 정수장 관련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를 예방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