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이 첫 30조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원보다 4조 6937억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최 실장은 이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 2022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되었나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원 대비 4조 508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 5919억원 대비 9221억원 증가한 11조 5140억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05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 820억원을 편성했으며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9조 5095억원, 국고보조사업 13조 1246억원, 자체사업 3조 3486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10조 9192억원 대비 1조 3261억원이 증가한 12조 24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인해 올해 5760억원 대비 18.9%(1091억원) 증가한 6851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백신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총 1824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 강화에 중점

청년·노동자 지원, 자치분권 강화, 경기북부 지역 지원 등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752억원, 청년·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334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884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735억원), 청년 노동자 통장(276억원), 청년 면접수당(104억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160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모두 11조 9803억원 반영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7391억원이 투입되며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복지 강화,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4조 148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729억원을 반영했으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1467억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첫 만남이용권 사업(1281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74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780억원) 등이 있다.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지역경제 활성에 집중 투자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2조 222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4030억원이 반영됐며 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884억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598억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1조 459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1890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1884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6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60억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3조4280억원 반영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총 3조 4,28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조 5,305억원이 쓰일 예정이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791억원이 투입된다.

또 맑은 공기, 맑은 물 만들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 1조 7184억원을 편성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4198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2200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54억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민 기본권 보장에 1조 2737억원 투입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2737억원을 반영했다.

소방력을 보강하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도를 조성하는데 6220억원이 투입되며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4453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2064억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349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16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308억원), 소방장비 보강(270억원),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126억 ) 등이 있다.

도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오는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연말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