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망 사용료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통신3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최근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글로벌 CP로 인한 것이다. 1년 새 5.4%포인트 뛰었다.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지난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894만TB까지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글로벌 CP는 국내 기업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등 연이은 한국 콘텐츠 히트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해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됐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납부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넷플릭스는 1심 패소했으나 불복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매년 폭증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지난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24배 뛰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 앱 사용 시간은 지난해 9월 26억분에서 올해 9월 42억분으로 1년 새 62% 폭증했다.

트래픽 증가세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1주일간 트래픽을 비교한 결과, KT와 넷플릭스 간 트래픽은 39% 뛰었다. SK브로드밴드도 '오징어 게임' 공개 전후로 두 차례 망을 증설했다.

이 같은 문제에 정치권에서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 관해 당부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혜숙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반사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국내 트래픽 대다수를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간 받지 못했던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요금을 책정하면 약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이 1년간 진행되면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감에서 넷플릭스의 망 사용대가 미지불 문제를 질타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글로벌 플랫폼 업체 규제 강화 양상이라 국내 통신사는 망 패권 강화 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