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인영, 이재명 대북정책 "실용적...고정간첩 논란은 몰상식"
2021-10-21 17:44
국회 외통위 국감..."북한, 핵실험·ICBM 발사는 안해...대화 의지 있는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친북적인 측면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감안하며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친북 인사들이 포진돼있다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전통적인 진보 시각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에 비해 좀 더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김 의원이 제기한 '국내에 5만 여명의 고정 간첩이 활동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고정간첩 5만여 명이 암약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0년대 초반 청와대에서 간첩이 활동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고, 보수 정권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모순적인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평화 추진이 안보를 훼손한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과학기술 분야 등 굳건하게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탐색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가 지난 19일 북한의 신형 SLBM 시험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상황에서 통일부의 판단을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통일부는 NSC의 기본 입장에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라면서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