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먹튀' 결혼정보회사 해지 쉬워진다
2021-10-17 13:00
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각종 핑계로 상대방 소개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해지가 쉬워진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소비자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바뀐 위약금 규정을 반영한 개정 표준약관이다. 지금은 결혼정보업체 잘못으로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간 연장이나 남은 횟수를 채워달라고만 요구할 수 있다.
회원가입 계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하면 회원가입비 가운데 10%, 정보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하면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땐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용자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결혼중개 표준규정을 개정하고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의사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