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하라”
2021-10-14 14:01
참모 회의서 재차 강조…미성년 상속제 대안 모색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이용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 회의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참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