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몰아치기 점검' 산림사업종합자금 사후관리 미흡…'눈먼 돈' 전락 우려
2021-10-13 11:25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오른쪽)과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가 행정편의식으로 처리돼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기관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다.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이 맡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림사업종합자금에만 73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대출인만큼 사후관리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5000만원이상)’결과에 따르면 총 69개 조합에서 2841건의 대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3일 단 하루에 총 133곳의 대출 건(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던 A산림조합의 보고가 허위로 드러났고, 하루 10곳 이상의 대출 건을 조사했다는 산림조합은 69개 조합 중 34개 조합에 이른다.
경영실태조사 항목에는 △대출금 사용내역 △사업계획대비 실적 △사업현황 △금후 사업전망 △담보물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파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집행지침상 현장실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산림조합 직원의 ‘몰아치기 점검’으로 느슨한 사후관리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0년에 이뤄진 경영실태조사 2841건 중 1157건(40.7%)의 조사시점이 12월에 몰리면서 산림청에 결과 보고를 앞두고 마감 직전에 휘몰아치듯 보여주기식‧행정편의식 조사가 횡행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조합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단 하루에 몰아서 경영실태조사를 나가거나 연말인 12월에 몰아치듯 조사를 나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