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입자 3명 중 2명 전세보증금 피해…강서·양천 집중
2021-10-10 10:05
악성 임대인 미반환 보증금 2160건·4284억원
2030 피해 1459건…1인당 1억9718만원 피해
2030 피해 1459건…1인당 1억9718만원 피해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집주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이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한다.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이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에 달한다.
악성 임대인들은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인 다음,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통계에 잡힌 수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는 사례"라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경매·가압류와 같은 불편을 겪는 2030세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