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하이패스 무단통과 미납액 518억원
2021-10-08 08:56
지난 5년새 2000만건 육박…상습미납 1.7배 증가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이 커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미납액은 총 518억원, 1994만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으로,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증가하면서 미납 발생액과 건수 모두 지속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해 8월 말 기준 71.3%까지 추락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유주와 분쟁만 발생하고 소액 체납차량, 지입차 등 공매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