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과 관련, 실수요자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올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 달성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조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가 실수요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6.9%라는 숫자는 집단대출을 막고 전세자금대출도 조여야 달성 가능한 것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늘어났다가 8월 8조7000억원으로 증가액이 줄었다. 9월 증가액의 경우 가계대출이 8월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는 보호해야 하지만, 지금은 실수요 부문에서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은행권이 대출을 중단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위원은 “총량규제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총량규제라는 게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라며 “그러다 보면 금융으로부터 혜택받으려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폭탄으로 다가오는 거다. 총량규제 함정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꽉 막힌 상황이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금융위에 오자마자 제대로 된 신호 한번 없이 전격 작전하듯 대출을 조이니까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속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면서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고 위원장은 최고 1.2% 수준인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0.6%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모기지의 월별 상환액이 금리 이슈 등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정책모기지)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고 1.2%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 상품뿐 아니라 시중은행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해야 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는 난색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의 미스매칭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