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코리아·배달의민족 대표 등 14명 증인 채택
2021-09-27 15:51
네이버·카카오 증인 채택 '보류'...추후 논의키로
與 "윽박지르기는 곤란" vs 野 "과방위 체면 말 아냐"
與 "윽박지르기는 곤란" vs 野 "과방위 체면 말 아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10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선 박기문 STX엔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이통3사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범수 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위에서 채택을 못 한다면 과방위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종합감사 때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회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영역을 파고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느냐”면서 “일자리는 창출하지 않고 영업권을 빼앗고 실제 이들은 이익 창출보다는 증권회사에 상장해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기업체를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고 실효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과거부터 했던 것처럼 기업체를 불러서 윽박지르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오는 10월 5일 방통위 일반증인으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부른 것처럼 분야별로 따질 것을 좁혀서 해당 부문의 책임자를 부르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조건 CEO, 오너를 부르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10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선 박기문 STX엔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이통3사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범수 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위에서 채택을 못 한다면 과방위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종합감사 때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회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영역을 파고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느냐”면서 “일자리는 창출하지 않고 영업권을 빼앗고 실제 이들은 이익 창출보다는 증권회사에 상장해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기업체를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고 실효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과거부터 했던 것처럼 기업체를 불러서 윽박지르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오는 10월 5일 방통위 일반증인으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부른 것처럼 분야별로 따질 것을 좁혀서 해당 부문의 책임자를 부르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조건 CEO, 오너를 부르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