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오늘 방한] '선물보따리냐, 청구서냐'...관전 포인트는
2021-09-14 00:00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사진=연합뉴스]
중국 내에서 '2차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조짐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내년 베이징올림픽 초청장을 내밀면서 대미(對美) 견제 청구서를 추가로 들이밀 전망이다.
14일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하는 왕 부장은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4월 중국(샤먼) 개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표면적 의제는 내년 베이징올림픽 성공 개최와 한·중 국교 수립 30주년을 앞둔 양국 간 전략적 연대 강화다. 또한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14일 일본에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되는 만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방한 맞춰 제2한한령 조짐...대미 견제 압박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방한에서 중국은 '제2 한한령'을 통해 한·미 동맹 흔들기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왕 부장의 방한을 앞둔 지난달 17일 한국 연예인과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공동부유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방송규제 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출연자를 결정할 때 정치적 소양과 도덕적 품행,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에 대해 무더기로 정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경제 제재를 활용해 한국이 중국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됐다는 분석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회담에서 중국 측의 요구는 이전보다 공격적인 면모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을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9일 이른바 '청랑(淸朗·중국의 인터넷 정화운동)'에 대해 "한류 등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문화 교류 및 협력을 권장하며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한국 내 반중 정서도 확대되고 있어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베이징 올림픽 文 방중 초청...習방한도 논의할 듯
또한 왕 부장은 내년 2월 열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 중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왕 부장 방한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선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2년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해 차질이 생겼지만,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IOC의 징계 방안도 조절될 여지는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북한을 다시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지렛대 역할을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중국 중재에 따라 내년 3월 열리는 대선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對美) 견제를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 발을 맞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 방한 하루 전 발생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발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25일 이후 170일 만이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꺼내든 미사일 카드에 대한 대응 논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면서 과감한 인도적 지원 카드를 제시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하는 왕 부장은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4월 중국(샤먼) 개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표면적 의제는 내년 베이징올림픽 성공 개최와 한·중 국교 수립 30주년을 앞둔 양국 간 전략적 연대 강화다. 또한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14일 일본에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되는 만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방한 맞춰 제2한한령 조짐...대미 견제 압박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방한에서 중국은 '제2 한한령'을 통해 한·미 동맹 흔들기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왕 부장의 방한을 앞둔 지난달 17일 한국 연예인과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공동부유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방송규제 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출연자를 결정할 때 정치적 소양과 도덕적 품행,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에 대해 무더기로 정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경제 제재를 활용해 한국이 중국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됐다는 분석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회담에서 중국 측의 요구는 이전보다 공격적인 면모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을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9일 이른바 '청랑(淸朗·중국의 인터넷 정화운동)'에 대해 "한류 등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문화 교류 및 협력을 권장하며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한국 내 반중 정서도 확대되고 있어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베이징 올림픽 文 방중 초청...習방한도 논의할 듯
또한 왕 부장은 내년 2월 열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 중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왕 부장 방한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선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2년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해 차질이 생겼지만,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IOC의 징계 방안도 조절될 여지는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북한을 다시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지렛대 역할을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중국 중재에 따라 내년 3월 열리는 대선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對美) 견제를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 발을 맞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 방한 하루 전 발생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발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25일 이후 170일 만이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꺼내든 미사일 카드에 대한 대응 논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면서 과감한 인도적 지원 카드를 제시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