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K-조선 부활, 밑빠진 독 지적에도 문 대통령 결단 주효"

2021-09-12 13:55
국내 조선업, 3개월간 글로벌 수주 세계 1위
"정부 지원 성급하단 의견에도 과감한 결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국 조선업 부활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12일 페이스북에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반대론을 설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단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조선업은 최근 3개월간 글로벌 발주의 47%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산업 간 연계성과 경제순환 사이클에 적극 대응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성과 차이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잉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하는 등 과감하게 선박 신조를 확대했다"며 "당시 정부 지원이 성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업과 해운업을 연계해 함께 회복·성장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조선업 단독으로 극복이 어려운 불황기에 전방에서는 해운·방산이 조선을 끌어주고, 후방에서는 철강이 밀어주는 연관산업 간 상호 윈윈하는 정책 접근방식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부 정책 결단과 지원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해운·조선업은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정부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전·후방산업 연계는 물론 예산·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입지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