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체포, '광주 붕괴참사 연루 의혹' 수사 속도
2021-09-11 19:49
경찰 "문씨 체포로 수사 집중할 것"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직후 해외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귀국한 문씨를 체포하면서 그동안 미뤄진 문씨의 신병 처리와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 수사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로 입건된 상태다.
문씨는 붕괴 참사 직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자, 사건 이후 나흘 만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세 달째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나눠 받고 알선에 개입한 공범을 우선 구속하고 나머지 수사를 이어갔다. 업체 선정과 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18명을 입건(1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 수수 행위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 사업 자체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문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 칼날' HDC현대산업개발 향할까
브로커에게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 해당 사업의 여러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특히 수사의 초점이 계약 주체인 원청과 조합 측으로 향할지가 관심이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측은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명경쟁입찰은 지명된 업자에 한정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유형의 입찰을 말한다.
HDC현산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2곳의 업체를 지명해 입찰에 참여시켰다. 결국 원청은 2곳 중 1곳을 철거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다. 탈락 업체는 선정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어 철거 공사에 직접 참여했다.
HDC현산 측이 업체 선정의 불법 행위 과정에서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은 계약 주체인 조합과 함께 원청이 포함된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만연한 하도급 불법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각종 사업을 하도급받은 업체들은 각자 3~5개의 회사 이름을 돌렸으며 각종 사업 수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정 업체를 미리 지정해 '지분 쪼개기' 형태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은 실제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공사비를 '후려치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원청과 조합, 하청업체 관계자 등 입건자들의 불법 행위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브로커에게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 해당 사업의 여러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특히 수사의 초점이 계약 주체인 원청과 조합 측으로 향할지가 관심이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측은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명경쟁입찰은 지명된 업자에 한정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유형의 입찰을 말한다.
HDC현산 측이 업체 선정의 불법 행위 과정에서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은 계약 주체인 조합과 함께 원청이 포함된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만연한 하도급 불법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각종 사업을 하도급받은 업체들은 각자 3~5개의 회사 이름을 돌렸으며 각종 사업 수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정 업체를 미리 지정해 '지분 쪼개기' 형태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은 실제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공사비를 '후려치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원청과 조합, 하청업체 관계자 등 입건자들의 불법 행위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