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정 의원 "누구나집 프로젝트, 공유경제로 서민 가처분소득 높일 것"
2021-09-10 16:54
"돈 있는 사람만 집 사...주택 공급 방식 변해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프로젝트 추진 취지에 대해 우선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집을 살 수 있고 근본적으로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청년들은 집을 못 산다"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격차가 벌어져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누구나 집값의 10%만 가지고서도 10년간 안정적으로 집에서 거주한 뒤 나중에 미리 확정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개념"이라며 "여기에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깔았다. 카셰어링이라든지 도서관 이용, 세탁, 케이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중 절반은 관리비를 낮추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라는 아파트 동에서는 카셰어링을 한 번 해보고 또 다른 B동에서는 케이터링 서비스, 같이 밥 먹는 것을 해봐서 점점 정리되면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에 들어오는 케이블 방송도 주민에게 일일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를 통해 보자'라고 하면 그 업체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익으로 관리비를 낮춘다든지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하여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양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는 방식이 변화돼야 할 것 같다"며 "(건설사 등도)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말고 임차인들과 이익을 나누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입주 전에 미리 확정한 가격에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같은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