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전' 빠진 유통산업발전법
2021-09-12 15: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전 유통 상황에 맞춰져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재 상황과 맞을 리 있나요."
유통산업발전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으레 나오는 얘기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24시간 영업도 금지돼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난 10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살아났을까. 안타깝게도 골목상권이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유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던 대형마트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국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슈퍼의 영업 손실은 지난해까지 무려 약 30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이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10곳 중 9곳이 매출액 감소 영향이 컸는데,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통법 이슈인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 70~80%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지만 실효성 없는 '규제'에 불과했다. 더 이상 낡은 규제를 벗어던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유통 트렌드를 직시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말처럼 대형 유통 업체 종사자는 물론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적절한 처방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