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정비수가 인상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3년간 도료 시장가격 추이를 바탕으로 도장재료비와 시간당 공임비의 소폭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싼 수용성 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10%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한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비수가 합의가 지연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6일 3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수가 인상 논의를 진행한 이후 추가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3년마다 정비수가 인상을 논의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4차 협의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무 협의에서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각각 도장재료비 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 폭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도료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폭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싼 수용성 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작업장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수용성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수용성 페인트는 과거 유용성 페인트보다 건조 시간이 3배가량 더 소요되는 데다, 도료 가격도 1.5배가량 비싸다.

시간당 공임비 역시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10% 이상 공임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 6479원(시급)에서 2021년 8720원으로 34.5%가량 상승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손해율 상승과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적자 등을 이유로 2% 이상 공임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정비수가 인상률을 확정하기로 했던 이달 말까지 사실상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2차 협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정비수가 인상률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도장재료비 인상 논의를 7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에 도장재료비 산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정비업계가 지난 3일까지 최종입장을 제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당 공임비 역시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수가 합의가 미뤄지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 일정도 늦어지는 만큼,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 인상 부담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