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주택가격 상승률 0.25%p 둔화”
2021-09-09 12:00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 증대 등을 통해 성장세 및 물가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GDP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차연도에 각각 0.1%포인트 및 0.04%포인트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시 가계부채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차연도에 각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를 증대시켜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주요국을 대상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박 부총재보는 "다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