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단톡방서 상관에 '도라이'..대법 "상관모욕 아냐"
2021-09-08 09:29
"모욕적 언사지만, 사회상규 위배 안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