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예산 497억…데이터 활용에 무게
2021-09-02 19: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368억원보다 34.8% 늘어난 49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가명정보 처리 지원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활용'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미래준비, 포용사회와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22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 미래준비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보유기술 상용화 지원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과 정책연구에 11억4000만원,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개선에 7억4000만원을 쓴다.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대응에 39억9000만원,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실태점검에 39억8000만원을 쓴다.
국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라, 위험이 커진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또다른 국민참여형 사업인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전 국민이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