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 개최
2021-08-31 10:58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위한 법제도 정비"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연합뉴스]
서울변회는 산하 통일 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통일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서울변회는 지난 2년 동안 통일 법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해외 선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 제도·사금융 및 살림집 등 시장 요소에 관한 연구', '유엔, 미국 등 대북제재 및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등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온라인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