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군 성범죄 예방 제도·대응 시스템 현장점검
2021-08-30 14:00
9월 1~3일 내·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 후 필요시 시정·보완 조치"
"점검 후 필요시 시정·보완 조치"
여성가족부가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피해자가 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여가부는 다음 달 1~3일 사흘간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등 제도 운영과 매뉴얼 정비 등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13일 개정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 여가부는 필요 시 시정·보완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군은 여가부에 성추행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군 등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말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군에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공군 여 부사관 1명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터져 나왔다. 모두 부대 내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는 해당 사건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고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을 직접 살펴보지는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