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구끼’ ‘스타벅스→스타팍스’…따라하기 상표, 거절 가능성 높아
2021-08-29 12:00
[사진=특허청]
#지난 4월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계인 ‘인스타그램’은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따라하기 상표출원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자료=특허청 제공]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따라하기 상표는 대체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따라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