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의원 질의와 고 후보자 답변을 토대로 가계부채 관리, 전금법 개정안,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모든 정책역량 동원해 관리할 것”

고 후보자는 이날 가계부채와 관련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이날 “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가 예정됐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져 서민 등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량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려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금법 개정안 “한은이 받아들일 안 만들겠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 등으로 진전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금법이 무관하지 않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 보호, 외부 청산 의무화와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가) 이견이 있고, 양쪽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약 9개월째 공전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가 자체 청산하는 내부거래를 외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맡기는 외부청산 의무화를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둘러싸고 기존 금융권의 반대가 강합니다. 종지사는 은행, 증권사 등과 마찬가지로 고유 계좌를 개설해 선불충전·후불결제 서비스 등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금융사로 분류되진 않아 은행법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존 금융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대화로 해결하면서 전금법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지지”

고 후보자는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견을 전제로 연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통화위원회가 0.25%P(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정책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통화정책에 대해 코멘트(언급)하기가 적절친 않지만,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최근까지 금통위원으로 근무한 고 후보자는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