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16대 성수품 평상시보다 1.4배 늘리겠다"
2021-08-27 10:23
소상공인 지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93% 지급 완료
정부는 올해 16대 성수품 하루 평균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추와 무는 전년보다 3배 이상 비축한 각각 1만t, 5000t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도 각각 2배(1만4000t), 1.3배(1만2000t) 더 확보한 계약재배물량을 활용해 일평균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인 평시 대비 2.4배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달걀과 소·돼지고기는 추가 대응을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 차관은 "달걀은 살처분 농가 재입식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고, 9월에 1억개 등 수입 달걀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현장 점검을 해 최근 6700원대까지 하락한 달걀 가격이 더욱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예산 970억원 중 절반 이상인 510억원을 추석 성수기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사용 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 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급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24일 1차 지원 대상인 약 296만명 중 90%인 266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정보 확인 대상 가구 30만여명에 대해서도 추석 전 지급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296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4조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은 총 178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집합금지 업종 20만명과 영업제한 업종 86만명, 경영위기업종 72만명 등이 포함된다.
그는 "오는 30일부터는 1인 다수사업체나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2차 신속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추석 전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의 90% 이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지원전략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난 7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렌터카·화물·버스·택시회사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부품사와 전장 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개 이상, 2030년까지 1000개 기업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