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민단체 "대기업 중고차 진출 조속히 허용하라"
2021-08-26 17:03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이달 안에 협의해야"
시민단체들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26일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결론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발족한 협의회는 현재 중고차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교통연대는 "8월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 이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번 더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6일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결론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발족한 협의회는 현재 중고차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교통연대는 "8월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 이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번 더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연대는 "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이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막바지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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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교통연대는 "이달 내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최종 마무리 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교통관련 6개 시미단체가 모인 교통연대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통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