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로 한정? 안돼"…대환대출 플랫폼 둘러싼 시각차 '뚜렷'

2021-08-24 16:19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대출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 시각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플랫폼 관련 접점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은행권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 플랫폼 안에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을 나열해 소비자가 직접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원스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중금리대출로 제한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시중은행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적고 해당 고객이 많지 않아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대출로만 한정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 중금리대출 규모는 약 2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당국은 또한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대출로 한정할 경우 모든 국민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서비스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은행권이 우려하는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은행권 중심의 플랫폼과 관련해 빅테크 주도의 사적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것과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연내 출범한다는 계획이나 시행시기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은행들은 이달 안에 구축 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제휴 금융사 간 계약 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시작할 방침이었다. 은행권 측은 전날 간담회에서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걸려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