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할 것"
2021-08-24 13:18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빠르면 이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조력한 현지인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밝힌 부분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해 놓았다"고 언급했다.
국내서 아프간 난민 수용을 놓고 반대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총 417명이다. 이들 중 120명의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박 장관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난민 수용 문제를)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빠르면 이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조력한 현지인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밝힌 부분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해 놓았다"고 언급했다.
국내서 아프간 난민 수용을 놓고 반대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