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백신 예산, 여유 있게 편성…코로나 대응하라”
2021-08-20 17:00
홍남기 부총리, 2022년도 예산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 다수 국가들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해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아동수당·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