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 外

2021-08-19 22:31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했다…도입 후 첫 직접 답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영상으로 직접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4년 동안 100만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명이 참여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자평했다.
 
[르포] 임직원 철수한 머지포인트...고객들 "폐업 수순이냐"
임직원은 철수했고 사무실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용역 인력이 지켰다. 19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 얘기다. 지난 일주일간 이곳은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나 지금은 한산한 분위기다.

머지플러스는 건물 2·4·5층에 입주해 있지만, 엘리베이터 안내판에는 이 3개 층에만 사명 표시판을 떼놨다. 4·5층은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했고, 2층은 용역 인력이 막아섰다. 다른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도 모두 폐쇄했다. 지난 13일 환불을 요구하며 고객들이 대거 몰려들었던 5층은 문고리마저 뜯어져 있었다. 서울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이 회사의 사무실 대표번호는 꺼놨다.

온라인 환불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선 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머지포인트 발행 잔액을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이용자 100만명이 평균 10만원가량을 충전한 상태를 가정한 규모다.

제2 머지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선불업자 65곳이 발행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머지플러스처럼 미등록자의 발행잔액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 사금융처럼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업자를 규율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사상 초유 HMM 노조 파업 초읽기..."부산항 마비될 것"

HMM 노조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HMM육상직원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이 사측이 제시한 임금 8% 인상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육상노조가 전날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9%가량이 참석했으며 이 중 95%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HMM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2차 조정안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마지막 3차 조정을 하게 된다.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최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HMM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5조원대를 넘어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상 초유 노조 파업이 최대 위험요소로 떠올랐다.
 
삼성, 르노삼성 지분 매각…26년 만에 車사업 정리
삼성그룹이 완성차 사업에 뛰어든 지 26년 만에 르노삼성자동차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손을 뗀다. 르노삼성차는 오는 2022년부터 명칭을 바꾼다.

1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현재 보유한 르노삼성차 지분 19.9%를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주관사로는 삼성증권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앞서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매각 개요가 담긴 투자설명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과 르노삼성차가 맺은 브랜드 사용 계약은 작년 8월에 이미 끝났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대로라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삼성을 뗀 ‘르노’ 명칭만 남게 되는 셈이다.

삼성그룹은 1995년 자동차 사업에 처음 진출했지만 외환위기가 터지자 2000년 르노그룹에 사업을 매각했다. 이후 지금까지 삼성카드를 통해 일부 지분을 남겨놓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배당 수익과 브랜드 사용료만 받아 왔다.
금리인상 예고에 대출옥죄기까지… 폭락 증시에 시한폭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사실상 확정 지으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 증시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등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주일 뒤인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1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물가 및 집값 상승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배경으로 뒷받침돼왔다.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 테이퍼링 우려 확대에 하락… 3100포인트 붕괴

코스피지수가 상승 하루반에 급락세로 돌아서며 지수는 3100포인트가 붕되됐다. 지수가 3100포인트를 하회한 건 지난 4월 1일(3087.40포인트) 이후 4개월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발표를 시사하면서 지수하락을 부추긴 게 이유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1포인트(-1.93%) 하락한 3097.83으로 장을 마쳤다.
"경고와 엄포가 현실로" 中 '플랫폼 경제' 규제 가속화
중국의 플랫폼 경제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경고와 엄포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19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전날 '신취업 형태 노동자 노동 보장 권익에 관한 지도 의견'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노동 강도에 비해 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 온 외식 배달원과 차량 호출 서비스 및 화물 운송 기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유쥔(游鈞)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플랫폼에 소속된 취업 인원에 대한 상해 보장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