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한국 앱마켓 규제 지지... “빅테크 독점, 근로자·기업가에 피해 입혀"
2021-08-18 20:09
조승래 의원 “빅테크 횡포, 전 세계적 문제”
웹툰·웹소설 7단체,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촉구
웹툰·웹소설 7단체,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왼쪽)은 지난 17일 오후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인앱결제,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인앱결제,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실니리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며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지난 6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조 의원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에 환영을 뜻을 전달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의 지지를 표했다. 그는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웹툰·웹소설 관련 7개 단체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이 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를 의무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꿀 계획이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수단보다 수수료율이 높아 콘텐츠업계가 거세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시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54.8%↑) 증가한다. 방통위는 수수료 증가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시실니리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며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지난 6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조 의원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에 환영을 뜻을 전달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의 지지를 표했다. 그는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웹툰·웹소설 관련 7개 단체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이 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를 의무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꿀 계획이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수단보다 수수료율이 높아 콘텐츠업계가 거세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시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54.8%↑) 증가한다. 방통위는 수수료 증가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