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은성수 "가계부채, 실수요자 따져 '촘촘히' 관리"
2021-08-10 18:16
"다소간 부작용 감수"→"실수요 있어"
대출만기ㆍ이자유예 연장 추후 결정
"인건비 삭감해 청년고용 확대" 한뜻
대출만기ㆍ이자유예 연장 추후 결정
"인건비 삭감해 청년고용 확대" 한뜻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의 종료 여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또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는 금융권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인건비 삭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은 위원장은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가계부채, 대출 만기 추가 연장, 청년 고용 확대 등이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실수요 피해 최소화 '촘촘한 감독망' 구축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문제를 더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5~6%)을 맞추면서도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실수요가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실수요는 놔두고 (대출 증가를) 억제할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 공급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은 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지난 상반기 금융권 가계부채는 작년 대비 9%가량 증가했고,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5~6%)를 맞추기 위해 하반기 증가율을 3~4% 선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어갈지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6개월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6개월씩 연장해 왔다. 은 위원장은 "단순히 만기 연장을 한다, 안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하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출 공급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은 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지난 상반기 금융권 가계부채는 작년 대비 9%가량 증가했고,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5~6%)를 맞추기 위해 하반기 증가율을 3~4% 선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어갈지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6개월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6개월씩 연장해 왔다. 은 위원장은 "단순히 만기 연장을 한다, 안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하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노사정 논의 계획··· 노조는 반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금융권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 위원장은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줄이면 청년들에게 (채용) 기회가 갈 수 있어 '구조적인 부분'을 정부와 금융권, 경우에 따라선 노조와도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금융권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 임직원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권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사무금융노조·연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저해 원인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5대 지주 회장들은 정부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 절차가 간편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당국이 중점을 둔 사업이지만, 은행권이 '빅테크 종속 우려'를 이유로 독자 플랫폼 구축에 나선 상태다. 은 위원장은 "회장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며 "이유가 있을 테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사무금융노조·연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저해 원인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