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공항건설’ 등 균형발전사업 국비 요청
2021-08-09 12:25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충남 현안 5건 건의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9일 도청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연 ‘충청권 예산협의회’에서 5개 충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안도걸 2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단장, 충청권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충남 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 2건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 △보령화력발전 조기 폐쇄 피해 지원 등 지역발전‧활성화 사업 3건 등 총 5건이다.
이 부지사는 충남 공항건설 사업과 관련, 기존 군 비행장의 활주로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공항 설치가 가능한 점과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높게 나온 점을 부각했다.
이 부지사는 내년도 기본계획수립비 15억원을 반영하거나,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해양생태 보존, 지역 갈등 해소,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예타 통과와 내년도 설계비 91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부고속철도(KTX)와 서해선 직결’ 반영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충남혁신도시 기반 시설 우선 지원 등의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삽교역 설치를 신설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가로림만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태안 이원면과 서산 대산읍 독곳리까지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예타 통과와 내년도 설계비 10억원을 건의했다.
보령화력발전 조기폐쇄 피해 지원 사업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다.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각각 30억 원, 50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앞서 안도걸 2차관과의 별도 간담회 자리에서 “도에서 건의한 5개 주요 사업은 충남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주요 현안 사업 논의에 앞서 국가균형위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기재부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균특회계 예산 현황’, ‘2단계 재정분권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