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3법,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
2021-07-28 10:26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브리핑을 갖고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땐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 간 갭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언제 또 얼마만큼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책당국자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경험, 전문가들 의견을 인용했다"며 "조기청약이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등 대내외 환경 등을 판단할 때 주택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