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환치기’ 의혹…올 상반기에만 1조6000억
2021-07-24 12: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2018년의 1조2500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이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490억원 중 8122억원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비트 측은 "업비트는 이들 해외 법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더북 공유,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인허가 상황은 각국 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환치기가 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에 거래 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