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옵티머스 김재현, 이번주 1심 선고
2021-07-18 09:29
檢, 김재현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1조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46),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44)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다른 두 피고인에게도 거액의 벌금·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에게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을 합하면 이들이 끌어온 투자금은 총 1조35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554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추산되지만 법인·단체 등을 합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김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에게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을 합하면 이들이 끌어온 투자금은 총 1조35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554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추산되지만 법인·단체 등을 합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김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