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수수' 전 금감원 간부 징역 1년9월…법정구속
2023-10-16 11:43
법원 "금융 질서 어지렵혀…실형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국장(63)에게 징역 1년9월에 벌금 3000만원, 47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윤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재현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막기에 쓴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