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의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를 미루기로 했다. 판매사들까지 재조사에 나서며 제재 수위 경감 대신 유지, 또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상자에 현직 CEO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증권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2주 뒤인 27일이 추석 연휴 전날이라는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 CEO의 거취는 빨라야 10월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대상자에 현직 CEO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제재 수위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말 이후 CEO들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을 보류했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심의를 재개하면서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7~8차례 여는 등 사안을 집중 심의해왔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겪는 중국 부동산 재벌 비구이위안(碧桂園)이 가까스로 이달 초 만기 도래하는 약 7000억원 국내 채권 상환 기간을 3년 연장했다. 

3일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앞서 1일 밤 열린 채권단 회의 표결을 거쳐 당장 4일 만기 도래하는 39억 위안(약 7090억원) 규모 국내 사모채권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비구이위안은 4일 만기 도래 후 1~3개월까지 원리금의 각각 2%씩, 총 6%를 우선 지급하고, 12개월과 24개월째에는 원리금의 각각 10%, 15%를, 30개월과 36개월째에는 원리금의 각각 25%, 44%를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채권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시장은 비구이위안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디폴트 리스크는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지난달 7일 지급하지 못한 달러 채권 2종 이자(약 2250만 달러)에 대한 한 달의 상환 유예 기간이 다음 주 끝난다. 게다가 10월과 11월, 연말, 내년 초까지 역내외 채권 만기가 줄줄이 도래한다.

중국 아파트 매출 1위 부동산기업인 비구이위안은 현재 이미 디폴트에 빠진 부동산재벌 헝다보다 4배 많은 아파트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면 협력 하청업체 대금이 체납되는 것은 물론, 아파트를 이미 분양받은 주민들의 대출 상환에도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 정부는 최근 잇따른 낭보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인도 정부는 지난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RBI)의 예측(8%)보다는 낮았지만, 전 분기 GDP 성장률(6.1%)에 비해 1.7%포인트나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6.3%)과 인도네시아(5.2%)의 성장률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와 견조한 개인소비가 높은 GDP 성장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업종 별로 보면 금융·부동산 서비스업 12.2%, 무역·호텔·통신업 9.2%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자동차 판매도 GDP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인도자동차공업회(SIAM)에 따르면 인도의 2분기 승용차 판매 대수는 100만대에 육박했다. 이는 분기 기준 최다 기록을 경신한데 이어 7월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3% 늘며 해당 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도의 자신감은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일 인도는 태양 탐사선을 발사해 지난 달 있었던 달 남극 탐사선 성공의 기세를 이어갔다. 달 탐사선이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인류 최초다. 가파른 인구 증가도 인도에 자신감을 키워주는 요소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올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인구 국가에 올라섰을 것으로 보고있다. 인구 증가에 힘입어 인도 경제는 2027년까지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유노조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하는 480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흔히 타임오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아래 노조 소속 간부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사업장 평균 8.0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315명에 달했다. 연간 면제시간은 평균 9387시간이다. 풀타임 면제자 월평균 급여는 총 112여 억원, 1인당 6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곳(13.1%)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 110곳 가운데 9곳이, 민간기업은 370곳 중 54곳이 법정한도를 위반했다.

위반 사항별로는 인원 초과 사업장이 38곳(7.9%), 면제시간 초과가 43곳(9.0%), 인원과 시간 모두 초과는 18곳(3.8%)으로 집계됐다. 법정한도보다 3배가량 많은 총 6만3948시간을 노조 간부가 타임오프로 쓴 사업장도 있었다. 무급인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 측이 일부 급여를 주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 월급을 지원한 사업장도 9곳 적발했다.
  금융당국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을 점검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7일까지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는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내용은 △여신 심사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주담대 서류 평가 시스템 등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은 평가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꼽고 현황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초부터 주담대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13조296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7조3220억원으로 4조260억원(30.3%)불어났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2조293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1조4070억원(61.4%) 급증했다. 

금융당국 압박에 인터넷전문은행도 부랴부랴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 만 34세 이하 청년층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실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는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줄이라는 당국 지침도 전달됐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해 주담대 허들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