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관 리모델링' 김명수 경찰이 수사"
2021-07-16 17:44
인지통보 내용 검토…경찰에 수사 불개시 회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불개시 통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인지통보 받아 검토한 이후 지난 5월에 수사 불개시 회신했다.
공수처는 "인지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모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예산 4억7500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