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 않는다"
2021-07-16 11:05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반박에 "개인 주장"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는다"며 전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증인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조 원장의 관련 발언을 일축했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전임 대검 지휘부는 사건 처리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박 장관의 합동감찰을 비판했다. 그는 "임은정 검사는 애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고도 밝혔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대검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부분에는 "과거에만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