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쪼개기 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벌금형 확정
2021-07-15 14:04
직원들 이름 동원해 이은권 전 의원 등 후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대전 지역 정치인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대전 중견 건설사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회사 재무이사와 짜고 허위로 등재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 돈은 2018년 11∼12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 기부금으로 쓰였다. 정씨는 법정한도를 맞추기 위해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0만원, 업무상 횡령죄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