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공약 제시
2021-07-14 19:15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액과 기간 확대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돌봄 사회' 공약의 세부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나 대기업 종사자들은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해 가정 내 돌봄을 부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나 소상공인은 가족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앞서 저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돌봄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사회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맞벌이 가족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우선 정 전 총리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관련해 "최소 최저임금에서 최대 통상임금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에 관해선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해 영아(0~2세)는 최소 근로자 평균임금에서 최대 본인의 통상임금 80%, 3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재원은 사회적 돌봄연대기금을 신설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가족 돌봄 휴직의 사용을 활성화 하고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육아휴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됐던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를 코로나19 상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를 제안한다"며 "급여는 1인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