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늘리겠다… 직장가입자 자산 컷오프 검토"
2021-07-14 16:18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금액을 추가경정예산 총액 안에서 올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지난 7월에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됐고 이후 소요분 3개월치가 6000억원”이라며 "손실에 대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넣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지원을 늘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적으면 (총액 안에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추가 계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은 바꿀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80% 지급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저소득 직장가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나"고 질문한 데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하다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있는 게 맞다"며 "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주 과도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거에도 적용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지난 7월에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됐고 이후 소요분 3개월치가 6000억원”이라며 "손실에 대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넣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지원을 늘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적으면 (총액 안에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추가 계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은 바꿀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80% 지급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저소득 직장가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나"고 질문한 데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하다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있는 게 맞다"며 "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주 과도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거에도 적용된 적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