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원도 추경에 편성한 6000억원으로 우선 감당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은 7일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히 이야기하기 이르다"며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게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초과 세수 또한 더 늘어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에서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발생한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에서 넘어온 이월 세수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조원 채무상환 계획은 국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없던 것으로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 중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4.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에 홍 부총리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