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값 잡기, 정부 의지 있으면 어렵지 않아"
2021-07-11 20:35
경실련 본부장과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 전 총장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비효율적인 시장 개입과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1일 윤 전 총장은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났다.
김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투기를 권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을 듣고 윤 전 총장은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대담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민생 탐방 프로그램의 세 번째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