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주 발표
2021-07-11 19:50
코로나19 재확산에 발표 방식 등 고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검찰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추진한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발표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관행이 있었는지 살피도록 했다.
이번 발표에서 수사팀이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법무부와 대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직접수사 성공·실패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범죄 첩보 입수와 내사, 입건,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도 전반적으로 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