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의료센터 도입 추진..."집 안에서 진료 받는다"
2021-07-07 13:53
국민연금기금 수익성 제고...요양병원 수가 개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다. 또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2기 인구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와 돌봄 로봇 보급 추진을 담았다.
재택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의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가 도입되면 돌봄이 필요 사람이 본인의 거주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지역책임병원(가칭)을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2기 인구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와 돌봄 로봇 보급 추진을 담았다.
재택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의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가 도입되면 돌봄이 필요 사람이 본인의 거주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지역책임병원(가칭)을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가 고령층에게 돌봄·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각 서비스 간 연계를 제공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지출이 확대하고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의 내실을 꾀한다.
또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예방적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추진한다. 시범 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이 될 전망이다.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1인당 연간 5만~6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추계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지속해서 연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의 내실을 꾀한다.
또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예방적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추진한다. 시범 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이 될 전망이다.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1인당 연간 5만~6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추계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지속해서 연구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