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법무부 차관에 판사출신 강성국 유력...이용구 사건은 검찰로
2021-07-08 03:00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신임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0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에 강 실장을 차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강 실장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7·23기)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다.
강 실장이 차관이 되면 법무부 주요 보직자를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문 정부의 인사 기조가 이어진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실장 내정설을 두고는 이날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15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요직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현직 검사가 맡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외부 인사로 채웠다. 첫 외부 인사는 이 전 차관이었다.
새 차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임명될 전망이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이다. 60년 만에 첫 비검찰 출신 차관으로 화제를 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지난 5월 28일 사의를 밝혀서다.
이 전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한 이 전 차관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이 전 차관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담당 부서는 배당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1개월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 멱살을 잡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초경찰서가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올해 1월부터 관련 수사에 들어간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초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