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너무 느려"
2021-07-05 10:51
윤석열 가족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복구에 "검토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대검찰청 진상조사가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대검 감찰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라며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은 지난 5월 1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다. 검찰 기소 다음 날로, 이 고검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받지 못한 시점이었다. 이에 박 장관은 불법한 행위로 보고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측은 같은 달 14일 공소장 유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직인 윤 전 총장이 본인 가족·측근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없게 조처했다. 김 총장이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관련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 아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공수처 공문을 보고 전례도 따져보며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